친한 친구 사이에 저 몰래 핸드폰을 열어서 삼성페이를 쓰는것도 절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잠깐 엎드려서 자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핸드폰을 잠금 열어서 삼성페이를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걸 결제 했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을 사용 후 즉시반환하였다면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볼 여지고 있기는 하나 핸드폰 자체를 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므로 절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