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계정 대여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로 당근 아이디를 빌려주면 매일 2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계좌 인증을 제외한 휴대폰 인증만 해서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처음에 지역 광고 목적이라고 이상한 것 아니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괜찮다하고 처음 3일정도는 돈을 지급해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도 지급하지 않고 절 차단해서 수상해서 들어가보니 제 아이디로 사기를 치다가 전에 당했던 사람에게 걸린 것 같아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대여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사기행위의 공범으로까지는 되지 않겠으나 계정대여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