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 빌려줬는데 사기당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궁해서 인스타에서 단기간 당근계정 빌려주면 본인 계정의 매너온도를 올린후 돈을 준다는글을 보고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생년월일 계좌번호 이름 다 전송했구요...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 계정 빌려간사람은 답장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내야하면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부모님께서 아시면 많이혼나고 속상해하실거같은데 정말 곤란합니다...처음 사기를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당근마켓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것은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계정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참고인 또는 계정 명의 제공자로 조사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책임 범위
계정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으나, 제3자가 해당 계정을 통해 사기를 친 경우 수사기관은 계정 명의자를 확인차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했다는 점, 계정 대여가 단순 호의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미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상황이므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
우선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계정 도용·대여 사실을 신고해 계정 차단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계정을 빌려간 인물이 사기 범행에 사용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향후 유의점
처벌 여부와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정·계좌·신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정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에 이용될 거 알고도 대여한 경우에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것이고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