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술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환불은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미 해당 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을 통하여 해당 건물을 1억에 낙찰 받은 경우에도 그 1억 원이 은행에 지급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백하였다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뒤늦은 자수라는 점에서 형법상 자수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나름입니다

변경사유에 따라 다를 것이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 소송보다 기일변경을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변경 신청사유는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거나 해당 서면을 열람 등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출입구가 누구나 출입가능하게 열려있다면, 사람들이 반대편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전하긴 어렵습니다.

인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손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인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여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간에 해지하고 새 세입자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고지 후 진행하여야 하고 본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였을 때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