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 자필로 기재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4 용지에 자필로 작성하되 진술다가 누구이며 관련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기소 유예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에 의한 중개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차라리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 만료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해당 시기 이후로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거 사로 인하여 개헌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 역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가운데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출생신고 과정에서도 친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의 가족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명예훼손을 하면 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것이 각 죄의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확인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사기죄 폭행죄 절도죄 역시 사람들이 많이 고소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누군가가 해당 눈사람을 부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시선만으로 강제 추행이 성립하진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