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폭행죄는 5년 상해가 적용되어도 7년이기 때문에,현재 해당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에 대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가한 건 아니나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예약금 취지상 그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예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압류 이후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추심이냐 전부명령이냐에 따를 수 있고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해당 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그 경우 고소인 관할 주소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데 다만 고소인 조사는 그곳에서 받은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그 관할서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의 진행은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을 말씀하신다면 공판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포괄하는 것이고 투자사기도 그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범죄특성상 피해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는 점, 최근에 발생한 상속 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모르면 더더욱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무면허기간에 운전한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게임하다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러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