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사기를 의심하여 신고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별도로 도용을 하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받았다면 적어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부터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왔고,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전관영입을 통해서 실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개체의 종류나 방식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그 매개체라고 하면 표현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의 경우에도 인지 청구 등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에 해당하고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시 전 남자친구가 중개인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것,그리고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를 납부하기로 서로 정한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손님을 태우고자 정차해온 경우라면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 압류에 대한 해제 없이 공동명의에서 명의 이전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본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명의 이전이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기 압류를 본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해지 요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 해제신청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 지급 정지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