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세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고 있는 것이라면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 그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입주민이 제공을 요청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식을 구입한 증권사가 국내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 압류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미국 증권사에서 구입한 주식 등은 국내법원에서 압류가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점유한 것이므로 불쾌할 수 있으나 당장 잔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을 제때 지급하는 한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해볼 수 있지만 그것이 손해배상으로서 인정되는 권리라기보다 협의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에서는 이미 세입자가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이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혼인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다만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부 확인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을 통해 대상이 특정되고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악플 등은 보통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의 경우 대통령을 통해 사면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다 채운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통화 등을 계속 시도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되기에는 빠듯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