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사건의 난이도나 당사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최소 수백만원이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구매하려는 상대방에게 리폼한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와 같이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그 꼐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므로 가벽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폐문부재하면 수취거부가 될 수 있는데 집배원에게 수취거부를 하면 그 내용이 기재될 것입니다.수취거부한 경우 적어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의 내용을 그 일시에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위 문의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차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는 언동으로도 성립하기에 모욕 여부가 문제되나 해당 표현 정도로는, 그리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해당 법률상 구매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재판매하면 판매행위가 문제됩니다.

가압류이므로본압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별도로 가압류만으로 본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도 가능하고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보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 정도로는 이혼소송의 사례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유기행위가 장기화되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