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구입한 게 아니라면,경범죄처벌법상 암표 판매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과 시체훼손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겠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최근 사형선고 자체가 적은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재 탐지를 재판부에서 촉탁한 후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재개가 일단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해당 변론 기일에 다시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곧바로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결국 판매에 이르지 않았고 표도 취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위임장을 본인에게 받아서 받게 된 대출일까요,그렇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될 부모, 그리고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대출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경우 전체 샷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유주 역시 재개발에 동의하였거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 대상이라면 해당 철거를 위하여 퇴거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는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결국 국유지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에서도 해결을 협조하도록 정하였으나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방해가 성립하기도 어려워보이고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