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몇년 뒤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증거자료도 미비하고 당일 알바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상으로 계약일을 확인가능하기에 담당자가 과료 부과 후 그 납부 후에 전입신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절도 합의금은 소액인 점 고려하면 수십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방문은 요하지 아니하며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약사 역시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시청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관리나 혼인기간, 수입이나 공동재산 증식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과 별개입니다.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수관 등을 통해 누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누수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전과나 특수절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선처하는 태도로 임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나 전과자 사이에서 그러한 표현으로 은어처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전과에 대해서 학년 등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