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미국 법무부는 관례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가 된 이상 취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애초에 형사 처벌 여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실행하지도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그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선물해준 것부터 반환하지 않는 것이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역시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중개인을 제외하게 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대방의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무례하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소액사기라면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엿으나 상대가 합의금을 미지급한다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기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만료된 게 아닐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게시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 자체가 기존 구속 적부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것인데, 그 적부심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삼심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떠나서 항소와 상고가 가능합니다.특허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개별법에서 이심제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