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망권은 특정 공간에서에서 주변의 풍경이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신축으로 더이상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망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손해배상 감정이 필요합니다.

본인 아이디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타인이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댓글을 달았고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근무중 현금을 빼돌리거나 교통카드 충전 사용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배임 횡령은 법정형이 같습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횡령과 별개로 그 부분은 본인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걸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나 운행차량 모두 서행하면서 이동하여야 하고,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히 이동하거나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더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지자체 역시 일정부분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체로도 이전과 같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전체 교체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구체적으로 견적 내용을 비교해보고 비용의 과다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할지 협의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각 일시의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라도 입증이 필요합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없어 입증이 없다면 대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고 그 부분이 긴급출동차량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져있는 게 아니라면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방해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순이용자라면모두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용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봅기는 어렵고 이용 기간이나 금액 등이 문제됩니다.

증인신청서 양식에 맞추어서증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어려우시면 재판일에 구두로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