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부가 공동재산 처분행위나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나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의자의 신분공개에 대해서는 침익적 성격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역시 대항력이 인정되어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월세의 공제는 전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판단받을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석방은 형기를 마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의 2분의 1(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을 경과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을 복역하였고 모범수 등 교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형기 종료 전에 석방하는 걸 말합니다.

임대 보증금 역시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압류된 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비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잔여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탈세 등이 문제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고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