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엔에서 사형 집행의 중단을 결의하거나 사용 집행 존치국가에 대해서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이나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원을 정해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결국 어떤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절한 인원을 정해두는 것이고 이는 의대의 경우 의대 정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법관이 적은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번론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법관의 증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나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쌍방 폭행의 인정 범위도 우리나라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할 수 있다면 양측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하는 과정도 좋겠습니다만,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곁에서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으셔도 되고 전입 신고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증거 불충분히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거나 여러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을 불기소 처분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방망이를 휘두른 행위가 공격행위로 보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해서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가 있고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