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카카오톡 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처를 잘못 전달하였다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도주한 것인지, 처음부터 위 머니를 송금할 의사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상대가 페이머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건 민사상 책임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탈색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어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셨으나 해당 게시글을 보는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뒷모습 만으로 특정성 인정에 한계가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친구가 계속 본인의 주변에 나타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등 경찰에서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판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을 해당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고,이 경우,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도,피해자가 직접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경매로 낙찰된 후 낙찰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쪽지를 붙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나 1회적으로 쪽지를 붙여 항의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말씀하신 것처럼 친양자에 대해서 성본까지 본인과 동일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입하겠다고 하였다가 연체하는 것 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납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갤러리를 테러한다는 것이 무관계한 그를 도배한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테러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권유한 사람에 대해서 도박 혐의를 수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