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만 가지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카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았습니다. 대화는 오픈채팅에서 나와 개인톡으로 진행했고 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름,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만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집주소 등은 모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카카오톡이 경찰측에 협조해서 쉽게 그 친구의 신상을 알 수 있을텐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이 정보만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아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카카오톡 측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