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앱에서 만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소액을 보내달라고 해서 카카오페이로 송금했는데 왜 친구들 놔두고 저에게 송금을 요청했냐고 물으니 차단 당했습니다. 송금내역증과 카톡 내역, 실명밖에 모르는데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미 112 앱으로 문자 신고는 해놨는데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가해자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차용 직후 곧바로 연락을 차단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송금 직후 차단하고 연락을 회피한 정황은 편취 의도를 추단할 수 있어 신고는 가능합니다. 실명, 송금 내역, 대화 기록만으로도 피신고인 특정은 가능하며 사기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 개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을 교부받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급전 요청 사유가 허위였고 원래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과 편취 요소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송금 후 즉시 차단한 점, 친구가 있는데 왜 귀하에게 요청했는지 설명을 회피한 점 등은 편취 의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명 기반 송금은 계좌 명의자 특정에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 후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상대 프로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믿게 된 과정, 요청 당시 상황을 정리해 제출하면 기망 인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좌 추적과 통신사 조회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자료 보전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차단 화면 캡처도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 형사 수사 결과가 확보되면 회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신고 후에는 상대방과 무분별한 연락을 시도하지 말고 증거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온라인 송금 사안은 선처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곧바로 본인을 차단하는 등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추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