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현재 확정일자 부여일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선순위 채권 등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름이랑 연락처, 계좌번호가 잇다면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사안은 연락두절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와 장기는 각각 진행되는 것으로, 그 기간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도 중단되지 않고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본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 어디에서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특이한 내용상 갑이나 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철거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철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 3% 이자도 불가해보이고그 리딩방이 본인 계좌로 이용한 것이라면 본인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완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오히려 그 리딩방이 실제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사기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상대방이 공갈하거나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서 입증이 용이하다면 그 이후 반환하였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소송금액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시거나,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