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면 참고인으로 연루된 것일수도 있고 해당 문자를 보낸 곳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거기에 표시된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미지급 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전에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전 배우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가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즉, 중간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매도인이 소유자일 당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의료상담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상대가 본인을 차단하거나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후원을 하여 연락하려는 경우라면, 상대가 그 리액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로 차단하였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여 연락하는 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B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다만 A가 채무관계를 부정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기망행위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이라면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잇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때 판결 선고당일에 대해서는 초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항소기간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 기관을 도과하면 항소가 어렵기에 항소 의사가 있다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구형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확인해보니 유기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나 검사 구형에 비해 선고가 경한 걸 고려하면 검사가 항소하여 양형을 다툴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증거는 존재하여야 하고(다만 사안에는 목격자가 있다면 증인이 되어 진술해준다면 증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농담이 불쾌할 수는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