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의 인적사항, 대화내역 등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아직 입법론적으로는 진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이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건, 긴급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피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A가 다치거나 B가 다치거나),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사건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등 발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는 조사 받은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만으로 특정이 가능한지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빌라 단지 내여서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한편 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 사진을 올리며 대화한 취지들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 부당한 비용청구로 보이고, 상대방이 과다청구하거나 과다수리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 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상대방 지갑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구조입니다

경찰의 지도 범위에 교통뿐만 아니라 인도 통행 역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각 축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미리 행정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다만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 3배를 가중 부과함으로 승용차기준 1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