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파손면책 문자내용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200만원 가량의 전자제품을 제가 판매중입니다
전자제품이라 파손위험이 있어서 직거래만 원하고있는데
구매자가 파손면책동의후 택배거래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문자로 파손면책동의하냐고 여쭤보고 그렇다고 답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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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자내역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손면책 동의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손면책 합의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상세 정보와 상태, 택배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위험에 대해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구매자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점, 제품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한다는 점 등입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거래할 경우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동영상으로 포장 과정과 제품 상태를 촬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파손 면책에 대해서 배송중 발생한 피해를 모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