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조 하거나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성인이나 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람하게 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주거침입만 하였고 다른 피해가 없다면,상대방에게 동종전과가 있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매도인의 말소청구는 그 취지상 부인하나, 제1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위청구를 허용해 제1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온라인 거래관계에서 알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장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횡령은 재물에 대하여 보관하는 자가 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하나의 사안에 두 죄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1대1로 전하였고 실제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입니다.공익적 목적은 이를 지인에게 말한 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도 그로 인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어있었돈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려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절차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말뿐이 아니라 위조된 문서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으로 믿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 역시특정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