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법 경찰관이란주로 특별법(산지관리법 등)에 관한 행정단속과 형사처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미수라는 점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식기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것이나 벌금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비용 역시 법무사든 법률 사무소든 그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추후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상대방에 대한 요구 등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니 그 부분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보낸 상황이라면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아직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 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실제 설명한 것과 달리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인데 그 한 명이 더 있음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건물 가액이 기존에 설명한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불 금액 역시 일방적인 계산 방식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서 상에서 중도 해지 또는 환불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시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것이라면 그 영업의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정보 역시 그대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수차례 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일간 매일 위와 같이 고소하겠다고 독촉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았을 수 있고 고소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주로 항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독촉하는 걸 자중하시고 소송이나 노동청 신고 등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앞에 둔 물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시려면 해당 장소를 촬영하는 씨씨티비 등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