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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이적시장에서 템퍼링하면 벌금내나요?

선수들이 규율을지키지않고 템퍼링을하게되면 벌금을내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엄중한 벌을받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템퍼링'의 경우 계약 위반이나 해당 스포츠 협회 규칙 위반에 해당할 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이나 규칙 위반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