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는 받았고 면책 선고 받으러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질문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해당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그 결과 확인을 위하여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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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나 폭언에 대해서 제삼자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혐의만으로는 체포나 구속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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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 11일까지라면 13일은 두달 전 통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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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건 번호 어떤걸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배상 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건 번호에는 본 사건인 고합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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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당근 계정으로 누가 사기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라는 점에서 신고를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해킹당했다는 걸 소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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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났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면 당장 소재파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점에서치료비를 대략 정하여 미리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담보를 제공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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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안했는데 절도죄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는 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후 사라졌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조사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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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 복사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이 마스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나 이를 복사하여 자신의 방 출입목적으로만 사용해온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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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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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재물손괴 사건인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신고 과정에서 적어도 경찰이 상대방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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