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피해 정도나 일실손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3명의 피해자인 걸 고려하면 합의금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촬영하여 유출하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적으로는 초상권침해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면,혐의가 경미하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반품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무고나 폭행죄로 고소하는 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6개월 고소기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고,재판부에 기존에 제출한 소장을 진술하고 변론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이어집니다.

행위 이후부터 법률의 변경 전까지 적용되던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행위 이후 범행이 문제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행위 시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게 없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라고 보긴 어렵고,헤어진 후에 보관하는 관계였다면 이를 마음대로 판매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