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므로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될 것이고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은 당시 의식이 있고 활동하였으나 다른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당시 의식이 일시적으로든 없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먼저 해주고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라 형사 합의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4년 전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다투기도 어려울 수 있고 현재 형제간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추후 법 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여서 가계약을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 이상 자신은 임대인 기존 요청에 따라 퇴거하겠다고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재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동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서 현재 어떠한 경위로 참고인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고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검찰 송치 전에도 경찰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행차량과의 거리 그리고 후행차량의 속도나 과속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