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위행위를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로 신고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인가능성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하는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지가 다를 수 있고 이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이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기에 다시 설정해 질문하길 권유드립니다.다만 재학시절 재수하며 성공한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공부방법을 개선하고 순 공부량도 늘려가며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 변경 등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민사소송은 1심에서 1년은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 대응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합니다.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에서 양식은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판결이 나온 후 담당 검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지만 담당검사가 그러한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권침해라고까지 볼 건 아니나,위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혐의가 있어 고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일된 판례가 없어 수사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실명과 거주지역(거주지 주소 전체가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사안도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사건이 본인을 피해자로 하여 입건되었다면 사건번호 둥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건이 진행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란,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자문의 지원,그 상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이나 소송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