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면 이송된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그 수거책이 공범이라면 피해금 전체액을 기재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예로 들면 계약 이후에 당사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전쟁 등 천재사변)으로 그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촬영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촬영 당시 다른 사람이 찍혀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앞선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처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고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상대 역시 피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학폭위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사무장이 전부 수행하여 발생한 사고여도,해당 법무사에 대한 위임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건 신고 후에 접수가 되거나 배당이 되면 알림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로서는 별도로 조사 전에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