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고소인 조사가 잡히더라도 생일날이면 미루긴 한다는 점에서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잘 말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알바생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실제로 주 주거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가끔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수사상황을 알기 어렵지만,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고 간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안에 든 물품을 소비한 경우,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 미납된 바 없고 벌금형인 점 고려하면 출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국가마다 입국심사 조건은 상이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사기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상대가 문제삼은 후에 이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행의 준비를 하였다면(사안은 그 장소에서 기다렸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름이 적혀있어도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면, 고의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위와 같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