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전쟁 다시 선포될일없을까요 ??

Question

예전에는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해서 한번에 범죄자들을 싸그리 100프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처리한경우가있는데 현시점에서는 범죄와의전쟁을 다시한번 선포할일이없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나 언행을 봤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와 현재의 법 제도적인 수준이나 차이를 고려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