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님과 상의하시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혐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자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재산 범죄의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사인을 한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도장과 다른 점은 도장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도장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사인의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조건 고려하면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도 42만원 정도고 45만원은 그 상한을 초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얘기하신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이기에,관련 내용증명이든 통화녹음이나 문자내역이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당일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 전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긴 어렵고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CCTV나 출입기록, 자동차 번호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에서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사를 받으신 게 참고인 조사였다면 통지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수는 있습니다.피의자조사였다면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통지되었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관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접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나고소인이 완강하다면 접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여 불송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질문자께서도 충분히 그 취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