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주로 적용이 고려되는 건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상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려 편취하려 한 것이라면 회생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측에 사실관계 확인 후 고소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 10년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면 10년의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이행 사항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을 고려하면 전세금을 상대 배우자가 마련한 바 없더라도 공동생활을 하며 증식한 경우 기여도가 40에서 50 프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외에도,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인죄, 강간 등 살인의 죄 등에 대하여 개별 규정으로 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임차인의 친구가 정리를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해지나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이고,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다기보다 명확하게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양형의 경우, 양형기준에 대해서 변경함으로써도 그 판단범위를 넓힐 수 있으나,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혀야 가능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