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 추후 특약에 대하여 협의할 게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미 가계약 단계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미리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이 불가할 때 가계약 내지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담당변호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승소확률에 대해서 공개되거나 집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형로펌이라고 승소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선임 당시 상담한 변호사와 수행변호사가 다른 경우라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죄마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요소를 정하고 이씅나기본적인 건 반성 정도, 피해 회복(합의),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다려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연락할 수단도 없다면 변제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상이한 것이고 협박의 정도가 지나지다면 곧바로 신고 후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일반적으로 협박을 받은 경우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거듭하여 협박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것이라면 공유기를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건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침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옵션에 포함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이 정리되는 경우 1~2개월 내에 채권자 관련 통지와 채권자 집회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가 소속된 회사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출발지 기준 교통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부여현황의 경우 당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발급하는 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3세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망을 본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라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절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두 살 많은 형이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