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맞는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을텐데요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떠 한 요소 때문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기준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을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심각성 정도도 반영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중요한데, 자수나 자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동종 전과나 누범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범죄 조직 가담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시기의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크게 가중, 감경요소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엄벌탄원서 제출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형량 결정요소로는 자백반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개별법마다 다른 양형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를 체크하여 양형사유들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죄마다 양형기준에서 양형요소를 정하고 이씅나

기본적인 건 반성 정도, 피해 회복(합의),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을 정하는 것에는 가장 먼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 재범여부, 범죄의 고의성, 반복성, 기타 피해의 정도 ,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