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다소 과격한 말을 했을 수 있으나 품위 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채무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성인이 이른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거나 그 지급을 받지 못한 상다방으로서는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인은 사실상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협소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카카오톡 등보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제삼자가 없는 가운데 단둘이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의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정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별도로 계약서 상에 중개 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 부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주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 친권자는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관계나 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달 가까 이 시간이 경과한 점에서 사건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당시 일행과 함께 옆방에 투숙하였다는 점 옆방과 동일하게 문을 열어두었던 점을 고려하면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