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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대출 등 처리를 고려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면 약식기소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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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법치는 일방향적으로 국민만 법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그것이 법치일까요?
법치주의는,통치자나 종교적 권위자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법치주의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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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졌음에도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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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인지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교통사고 등 접수를 하시면 되고,다만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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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규칙에 근거하여,외부차량이나 내부차량을 알 수 있는 표지(아파트마다 다를 것입니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건 재물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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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재계약 2번 이후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함.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기에 임대인이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고, 사유도 그러해보입니다.이사비용을 요구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사안이라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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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에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칙 위반 사항의 징계 회부라는 점에서 위 적용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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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 선고 바로 떨어질까요??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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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회사 상사한테 폭행을 당했습니다.신고를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사안은 다소 경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기분 나쁜 장난일 수도 있기에폭행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추가정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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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는데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구매를 위하여 그러한 대출을 한 것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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