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음란물 판매가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 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시도 자체를 차단하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방화벽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해커들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행이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상대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 아니고 작성자분께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상대방이 사기를 의심하여 고소한 경우에,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사기 고의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당근계정이 정지된 경위나 이후 연락을 시도한 경위 등을 근거로 고의를 부인해야 하고,다만 사기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합의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경찰이나 보험사(상대방이 음주운전 시 형사합의 특약을 한 경우 등)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나 치료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한편 전세 계약이 든 임대차계약이든 공인중에서의 중개 대상 설명 의무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들이 워낙 다양하지만 결국은 과대 내지 허위광고를 통해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유튜브든 블로그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께서 전혼 자녀들의 친모라면,해당 자녀들에 대하여,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친양자입양을 거치지 않은 경우 모친과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일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불안하신 경우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하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