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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중 상대방을 오해해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겠다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오해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그 이후 삭제된 부분이라면,상대방이 더치트 등록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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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
서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이유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면,그러한 행위만으로 성폭력처벌법 등 관렵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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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근친영상 판다고 하여 돈을 줬더니 협박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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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려는 자세만 취해도 폭행죄인가요?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단순히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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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자극해서 병이 악화가되면
어떠한 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지병이 있었더라도 이를 확대하거나 그 피해를 가속시킨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신질환이라면 실무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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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획서가 발견 되면 작성자는 죄가 되나요?
살인죄의 경우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계획서는 살인에 대한 예비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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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전과자로 기록이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건가요?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조 등 제도와 별개로,전과는 특정인에 대한 범행기록 등을 보관하여 두는 것이고, 이 부분까지 출소자를 위해 기록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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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상해줘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필름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필름부착 전에 없었던 하자가 필름부착 후 발생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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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 지인이 사기잡는거 도와주느라 자기 보람상조 고객 다 놓쳐서 300만원 손해봤다는데 배상하라하는데 배상해야하나요
해당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더라도, 그 손해액을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도움을 받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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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나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면되지 않는 한,범죄경력조회에서 계속하여 조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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