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떄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나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직을 해서 곧 집을 이사갈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의 가입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전세 계약이 든 임대차계약이든 공인중에서의 중개 대상 설명 의무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과 채권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가진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 또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는 객관적 증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외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건 아닌지 등 확인을 하시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