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지은 범죄 선도에걸리고 성인되서 걸리면?

Question

학생때 지은 범죄를 학교 선도위에 걸리고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걸리면 그때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선도에서 벌 받으면 범되기록도 삭제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행이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