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코인이나 공기업계좌등을 해킹해서 훔쳐가는 해커부대가 운영된다는데 아론 범죄를 사전에 막거나 혹은 후에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북한은 매년 코인과 다른나라 계좌등을 해킹에서 중간에서 가로채가는데

이런 볌죄를 사전에 차단할수있는지 그리고 해킹을 한 북한해커들을 제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해킹을 하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겠으나 다만 범인이 북한 내에 있다면 타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킹 시도 자체를 차단하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방화벽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해커들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