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었는지조차 믿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음란물유포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건 아니나 신고당한 사람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정지 당한 것과 본인이 회수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판매한 후에 회수한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처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통신사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개월 동안 미납된 점을 고려하면 관리실에서 관리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서 어떠한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서 몇 달 동안 그 신청에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건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 금지 가처분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협박죄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 내용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죄나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기간 시험 응시가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실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명예(전과나 병력을 함부로 말하는 경우)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서를 받았다는 얘기실까요?지급 명령은 민사 절차의 하나이고 벌금의 부과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신고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고, 익명으로 아는 사이라면 누가 신고하였는지는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착하였다가 다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경우라면,전기레인지 사용 중 해당 목적물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계약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