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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현관까지 찾아온 이웃 CCTV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수사관이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단순히 앞에 다녀간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고대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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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이체했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의 채권자로서 실제로 이자를 받지못한 게 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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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특히 그러한 행위로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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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외벽에 의한 벽 누수 확인후 대응 방안 여쭤봅니다.
매매를 그대로 이행하면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을 기재해도 불이행하거나 다툴 수 있어인지한 시점이자 계약 완전이행 전인 지금 위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만큼 공제하는 게 명확합니다.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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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 조정 후 스토킹 고소가능한가요?
연락금지 이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뿐 그 조서에 반하여 연락해온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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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전에는 돌려 받을수 없나요?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을 종료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새 임차인이 구해진 후 지급받거나,그마저도 협의가 어렵가명 기존 계약기간 만혀 반환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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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최근까지 주거침입으로 상간자를 처벌해 왔으나 그마저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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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대방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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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상황 게임에서 부모 욕을 5명이 있는 상황에서 욕 하였을 경우 고소 성립 됩니까
수사 기관마다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차이가 있고 정립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성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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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 중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제로 선고형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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