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녹음 거부 시에도 대화당사자라면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당사자인 C에게 말하는 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말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절도죄로 신고하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가져간 걸 목격했다거나 적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씨씨티비 영상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게 불리한 기산점을 적용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보다 앞설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되늠 경우 카드 사용 중지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실시하나,그 이후 독촉에도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사에 맡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연결된 신용카드 결제중단 등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선임 여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하는 것인데,추가적으로 조사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1-2개월 내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거 친구에게 기한을 달리 정하지 않고 아이디를 제공했고 그 친구가 플레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불러내어 체포하는 건 위장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