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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30일 이내는 피고의 답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준비서면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답변서는 30일 이내라고 법정되어 있으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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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것이고,다만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하나 기여도가 0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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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알뜰폰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통신사 알뜰폰 변경이야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나,현재 단말기나 휴대폰 약정이 있다면 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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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청소년 전과기록 남나요?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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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조범은 본범(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다만, 방조범이라는 점에서 감경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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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 사기죄 합의건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
전과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비교적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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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 사실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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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사 소송에서요.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여금 소송 등이라면 뒤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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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려면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 인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장 자체는 도장방에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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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지른 사람한테 성범죄자라고 하면 모욕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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