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서도 재산이 남는다면 주주나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인 회사라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이자가 넘어서는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원금까지 모두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출석하지 않아도 추후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전자로 송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으나 혐의가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 피해회복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것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 진단을 받아 신고 등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녹음본 외에 결정적 증거가 없고 서로 피해를 주장한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들었다가 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쳤다면 쌍방폭행이 문제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접속 위치나 가입 이메일 등 특정하여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경우 각 법령에서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주로 판매자가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구매자도 구입, 시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구매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고,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상대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동 중 파손된 경우, 누구의 행위로 파손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과 함께 내리거나 상대방이 내리던 중 파손되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