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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먼저 안주고 조건을 이행하지않으면 보증금 안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의무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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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A가 B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매 후의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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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최근 사회 피해를 고려해 다른 사기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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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로는 이게 다입니다 이정도로 고소가 가능한가여 ?
질문을 반복하시는데,위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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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한테 성적인 욕설을 들었어요 신고가능할까요?
위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당시 제3자가 그 공간에 있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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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엄벌탄원서로 실형이 나올까요?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원심 파기 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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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준비서면을 준비하고있는데요
민사소송이므로 일방 당사자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추가 공방이 진행되어야 하면 재판기일은 부득이 속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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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에서 에어팟사기당했는데 신고법
상대방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해야 하고,상대방이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속여 판매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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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곧바로 적용되나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국회는 해당 조항을 2025. 12. 31.까지 개정해야 하고,결정에 따라 그때까지는 적용이 계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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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었을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 내용에 따라서,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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