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나 재범 시 가중 처벌 등 개정해왔고 실무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문제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적인 정비가 여전히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 사용자는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리를 떨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리를 떠는 것이 폐가 되는 습관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당사자 사이에 대여와 변제기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다면 대여관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주 반복되는 집회가 주변 상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집시법상 신고를 마친 경우, 마땅히 제지하거나 보상 내지 배상을 청구할만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을 바로잡고자 그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할지, 별도로 정할 때는 당사자가 정확하게 나름이고 별도로 하는 경우도 상가의 경우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 3자가 고발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신고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하였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긴 어렵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