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은 법률심이므로 앞선 재판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동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거나 응급실에 소속된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24시간 근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해 온 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을 협의한 바 없는 점에서 기존에 반품하기로 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방을 빼게 되면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 상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진행되어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건 결국 패치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이나,이미 10년 이상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일부 편집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수사관이 녹취록 전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본인이 숨기려 했던 불리한 내용이 확인되면 더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던 중에 고장이 났다면 완전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불가할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신품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와는 무관해 보이며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