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되었다면 오히려 해당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입건은 형사고소하면 대부분 가능하기에 소송의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계약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다른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해도 지금 임대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념일이 지나 그 이행이 의미가 무색할 수는 있으나, 뒤늦게 환불을 하거나 이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소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다라는 의미 정도고,수취인불명에 대해서는 출소인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송달 전이라면 확정되지 않아 압류 및 집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단이 상가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비용 역시 관리단 운영비로 보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비용 집행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은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지금 사안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근 정신과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비율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과실비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과실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다만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거나, 우산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도 해당 회관에 문의하지 않은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합니다.주로 사업 범위가 농작물 생산이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베트남은 잘 알지 못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인민 재판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