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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계약서 작성할때 양쪽다 보관해야하나요?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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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 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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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상대배우자가 사실혼임을 모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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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에 대한 배상신청명령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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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몰래카메라를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여 피의자 등 측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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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피고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자나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다만 그 물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폐기하거나 요구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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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있는 회장이 조만간 나오는 판결에서 승소가 확실하다고 판결 전 인데 직원에 대한 지시를 할 수있나요?
현재 회장의 지위 또는 직무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직무집행정지중이거나 다툼이 있다면 이를 당장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인사조치하는 경우 그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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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기소하여 재판 진행되는 걸 말하고,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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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뒷 유리 깨짐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고 경찰 신고 후에 수사관 동행 하에 CCTV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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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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