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분께 위 돈도 전달드린걸까요그게 아닌 경우에도 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후 반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판단하는데,그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은 부모이므로 이들이 부존재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형제의 상속이 문제되나 상속포기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CCTV 위치를 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추후 수사기관이 CCTV 를 확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 후에 문의해보셔야 하나결국 경찰 신고 후 수사관 대응을 요구할 수 있어 신고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비정산과 관련해 거짓으로 QR코드를 부착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고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한 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본인이 돈을 받고 빌려주어 이를 받은 자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강매라고 표현하신 것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가능하고영업실적을 위해 압박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이고계약해지사유가 아니라면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는 경우 그 체납자에 대하여 감치를 하기도 하나,그 이전에 가산금 부과나 독촉 등 절차를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와 같이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