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이미 앞서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원금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5
0
0

사기죄 적용에 대한 시기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해당 내용상 당초 약정서 작성 당시부터 반환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성시부터 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0
0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 그램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게 된다면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0
0

에타로 통신매채음란죄로 고소 성립 되는지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점에서 위 표현 1회뿐이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0
0

전세사기범이 항소 후 로펌의뢰를 했다는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항소하셨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라기보다 형량이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0
0

재판부(형사부)가 이동된 것 인가요?
재판부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변경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바로 선고하기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5
0
0

보복운전은 중범죄인가요? 궁금해요
난폭 운전 내지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 틀고 하만 그 법정형을 고려하면 중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5
0
0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수습 기간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일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5
0
0

현금 증여계약서 어디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서명날인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것 외에는 프린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5
0
0

전에 살던 원룸 임차인이 지방세 체납돼있으면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전에 살던 임차인에 대한 것이라면 본인이 이를 부담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