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합의 규약 등에서 탈퇴절차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도 탈퇴 시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확정전인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라면 가집행이 가능하겠지만,항소전이라면 판결 확정 전이므로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하는 걸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2-3년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사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 인가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혐의 여부를 정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