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신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정도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애 자체가 처벌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 어느 곳에 두고 잃어버린 경우(즉,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이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두어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로 인하여 이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송된 후에 검사가 사건 검토를 하여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 이송이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검사가 배당되어야 문자 등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한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모습의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경우와 달리 그 뒷모습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별개로 촬영 목적(내부 보고 또는 신고)에 따라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이고보신 건 인터넷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상대로서 신고의 적법성을 다투어 허위신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병이나 노령 등 사유도 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만취하여 블랙아웃된 상태였다면 혐의가 명확하여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P2E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