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3년 전이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으나,중요한 건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나 강요의 정도에 대한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 정리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사기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 누구 명의인지는 재산분할의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혼인기간이나 재산 형성, 공동관리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다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반적인 부부관계였다면 5:5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임차인을 공백없이 구하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보이고계약서상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최근 매수하여 그 기간 경과전이라면 우수관 누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그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와 별개로 가족카드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건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 1건당 1건의 사기죄로 고소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일한 범의에서 행한 경우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나누어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금 감액에 따라 위 공식비율이 70% 이하로 되는 경우 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감액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계약조건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주인이 실제로 피해자인 것인지,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위반 자체가 중한 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 등 이른 경우라면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야 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