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한테 같은 죄명으로 고소 여러건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한 날짜가 달라요 같은 죄명으로 두번 신고 가능할까요? 물건을 산건 아니고 일을 도와주겠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린적 없다고 잡아떼더니 다른사건으로 구속이 됐어요. 추가건을 만들고 싶은데 입금1건당 사기죄 1번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선행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건당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각각 고소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시기가 근접할 경우에는 재판은 1번만 열리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 1건당 1건의 사기죄로 고소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동일한 범의에서 행한 경우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

나누어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재고소에 해당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