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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든 재판이 판결이 나고 항소여부가 정해질때까지
해외 거주자라면,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도주 우려를 고려해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중범죄에 국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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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얼굴공개를 하고 가해자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 하에서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유족 동의만 있다면 공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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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남이 떨어뜨린 물건 가져가면 벌금 내나요?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될 수 있고,이때는 경찰에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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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크카드 부정사용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원금을 제외하고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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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미납이 지속될시에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고소 건은 일부 사건을 제한되고4대 보험 미납건은 경찰에 고소하셔야 하고,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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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비용 청구 관련 횡령에 해당하는가?
출장비 명목에 대한 신청이 아니라,출장비 중 숙박비에 대한 명목으로 세부화된 경우,숙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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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착하다라는 용어의 뜻이 뭔가요??
참작이란,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정상을 참작한다는 건 보통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준다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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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ott사기 소재지불명인데 징역살게하는법
결국 상대방 특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사 기관에서 추가 증거나 영장을 통해 확인되는게 아니라면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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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불가로 사기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해당 사유만으로는 미고지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에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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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해줘야하나요??
본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했더라도 이번 구매자가 구매 후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고, 이번 구매당시 하자가 존재하였으나 이를 고지받은 바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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