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지 확인하시고,체납국세나 선순위채권이나 임차권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임대인과 직접 거래를 하시면 되고 신탁된 경우라면 신탁원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의 경우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1달 내로 처리하나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과다로 지연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보통 그 처리까지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대신 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지만 그 가족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 해당 발언의 취지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면 개인회생 등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본인은 반환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가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전입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편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문제되기에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재판부에서 송달을 하여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별도로 공탁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적인 증거가 미비하여 그러한 결정이 나왔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서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거짓말 탐지기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