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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여러명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읽었을 때 이 문자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나요?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읽어서 제3자가 알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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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골목에서 제사상 차리는데 경찰이 와서 제지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죄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집회나 시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이외에는 해당 행위의 위반여부가 다소 모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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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배해상청구의 하나인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따라서 형사합의와 무관하고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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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진행 시 대화내용 녹음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면접자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라면대화 상대방이 동의한 것이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활용범위에 따라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할 갓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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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당했는 데 고소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서로 모욕성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그 표현 내용과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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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cctv 내용을 고려해 그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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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모욕보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사안입니다.고소하는 경우 피의자특정이 되면 피해자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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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뱉으면서 고함지르다가 폭행죄가 되었는데요.
고함을 지르다가 침이 튀는 것과,침을 뱉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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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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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떡해야 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기 공갈 수법으로, 실제로 고소될 가능성은 낮지만고소당한 경우 편집을 대비해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하는데 탈퇴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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