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언쟁을 하다가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해킹에 대해서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경찰서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퇴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발한 사례가 없고,다른 국가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방송 또는 유포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크린샷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특정 가능하다면 해당 채팅 어플 서버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된 회사 등의 경우 주주를 위하여 기업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잠정 실적은 공개의무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렇게 질문하는 것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질문을 상대방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이 본인 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매수한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면 안내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중개인에게도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