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요한도요새658
파트너 또는 fwb를 할래? 라는 제안이 아니라 파트너나 fwb와 같은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냐? 의 생각을 묻는 질문인 경우 통매음 성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위 발언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게 되는바,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질문을 상대방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