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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역시 이를 입증하는 경우, 유족급여나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사실혼관계는 두 명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해온 점, 동개해온 점 등 관련 결제내역이나 이체내역, 주거지 등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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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보낸사람은 지방검찰청 ?
고소 결과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거나,약식기소하여 법원 절차로 이행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결국 구체적 내용은 받아서 확인하셔야 명확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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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카드결제후개인포인트적립도 문제가될수있나요?
구체적인 건 회사 법인카드 사용규정 등을 살펴보셔야 겠지만,회사 법인카드로 인한 인센을 본인이 수령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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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대 전과 여부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하여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손해배상은 형사사건 확정 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엄벌탄원서 제출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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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문자 누른 후 문제 발생 여부, 신고방법
누른 후 특정 앱을 다운받거나 권한을 허용하는 등을 한 게 아니라면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은 낮고 스팸 신고 등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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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앱채굴기 대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투자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투자 책임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가 원금을 보장하고나 채굴기 판매 등 운영자로서 행위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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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디 거래후 추후책임을 안해줄때
연락이 어려워 본인인증 등 이용이 어려운 것만으로는상대가 고의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피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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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신청사능한가요?
협의이혼 후 2년 경과전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상호합의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주부였어도 기여도에서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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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
결국 해당 내용으로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다르나,글이 퍼져도 해당 글 내용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앱 이름을 비공개하면 특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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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
실제호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면이후 실제로 공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앞서 성립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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