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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신청 후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다면,그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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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신원정보를 제시한 남수꾼을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나요?
타인 신분증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대포통장이라면 전자금융법위반등이 사기죄와 별개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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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 작성한 경우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집행문 부여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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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상대가 이에 불응하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 및 가압류 진행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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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신고 후 고소인 조사 후에야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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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로 인한 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상대가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전에 하여도 확정을 기다려 진행될 것입니다위자료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소액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지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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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으신 작은 어머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나요
해당 유언상속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작은어머니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작은 어머니와 본인의 관계도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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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으로 발령난 팀에서 회식에 부르지 않았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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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그 가족에게 소재를 물을 수는 있으나 계속하여 가족에게 연락하면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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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꾼 법적 처벌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코인 사기의 수법은 다양하지만,사기죄 유사 수신행위법 위반 가상자산법위반에 따라각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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