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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심이 아닌 시골집에서 논이나 밭에 불을 피울때 신고를 안하고 불을 피우면 문제가 되나요?
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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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대리업체 임금체불 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을 신고하거나 인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본인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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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
단순히 카카오톡에서 이름을 부르며 욕설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 욕설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의금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협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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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 나이를 줄였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연 나이와 만 나이로 혼용돼 있던 법률 내용을 만 나이로 통일한 것입니다따라서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예전 연 나이를 기준으로 2살을 빼야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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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먹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건 맞지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배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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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행사를 하는 단체의 한국 성인 페스티벌 개최에 각지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행사를 막지는 못하는 건가요?
해당 행사가 어떤 민형사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막기는 어려움이 있고,그렇기에 단체에서 반발하거나 해당 공연장에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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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게 되어도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판다는 것이,단순히 성인처럼 보여서 팔았다면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조 신분증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에도 그 내용만으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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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옆방에서 구체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여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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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이의제기는 어디서 하나요?
해당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에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이 있는건 아니고 불법 사유와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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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 갚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상대방 이 돈을 빌린 후 연락처를 바꾸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따라서 민사 소송과 더불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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