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언어폭력 관련으로 질문 올립니다.

Question

최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중, 팀원으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에서, 한 팀원이 지속적으로 사망하면서 욕을 하길래 저는 그 팀원에게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팀원은 저에게 신고하라고 하며 부모님의 성기 언급과 함께 제 본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채팅 기록과 시간대, 게임 내 개인식별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언어 폭력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